구체적 기준이 모호하고, 학원 등 사교육시장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공교육을 약화시킬 것...
교과의 특성상 역사 교과를 포함한 사회 교과, 국어, 영어 교과 등은 병렬적 특성을 갖고 있어
선행교육이냐, 아니냐를 두고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민원 등 문제제기를 한다면 선의의 피해 교사가 나타날 개연성도 있다.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제재는 선행교육 광고 금지 등에 그치면서
대부분의 규제가 공교육으로 집중된 데다,
특목고의 경우 비교적 높은 자율권을 활용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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