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 8월7일부터 모든 기관과 사업체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금지.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
* 11월부터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초등 학습참고서도 추가.
 
** 참고 하세요 **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발급대상자(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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